-여군 입체 취재

이 글은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2003년 봄호에 특집으로 다뤘던 “여자, 군대를 말하다”에 실린 글들 중 정박미경님의 취재글을 다시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주

최초의 여성장군, 그 이후

요즘 군대내에서 일고 있는 변화를 읽는 단초중에 ‘최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여군들을 빼놓을 수 없다. 여군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최초의 여성장군 양승숙준장이 대한민국 군대가 창설된 지 50년만인 작년에 배출되었고, 지금은 퇴역한 엄옥순 대령이 1997년 최초의 여성연대장을 거쳤다. 군대에서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계급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생긴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금녀의 조직이었던 여러 병과에 여군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전투기를 모는 여성공군이 탄생하고 함정에도 여군이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조직의 배타적 상징이었던 해병대에조차 여군장교가 임관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여생도들을 뽑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이제 군대내에서 여군이 진출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어보인다. 그 여군들은 어떤 면에서든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를 선물받았다.

                                                                         ▲최초의 여성장군 양승숙 

                                                           (출처:http://pazeonwang.blog.me/40119548269)

199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여군시대’가 50년 여군역사의 큰 전환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여군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부산에서 여자장교들이 여자의용군 교육대를 창설함으로써 그 역사가 시작됐다. 첩보수집활동과 정보전뿐만 아니라 전투부대까지 투입되었던 여자의용군은, 전쟁이 끝난 후 여군이라는 하나의 병과로 관리되어 오다가, 1989년 여군병과가 해체되고 보병을 비롯한 7개 병과로 전환되면서 병과개방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현재 육군 및 해병대는 포병이나 기갑(장갑차)병과를 제외한 영역, 해군은 잠수함과 특수한 부대임무를 제외한 병과, 공군의 경우 전 병과에 여군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사, 1999년에는 해사가 여생도들을 받아들이면서 남군과 동일한 통합교육을 받은 여군들이 소위로 임관하기 시작해 남군과 분리된 여군만의 임무는 외형상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여군도 남군과 동일한 훈련임무를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남군과 동일한 인사관리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하이테크 전투, 여군도 주인공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군대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상황과 맞물려있다. 우리가 흔히 ‘군대’라고 떠올리는 이미지들, 육체적 완력이 필요한 거친 훈련이나 터프함 등은 소위 ‘남성다움’을 특징짓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이 첨단무기 경쟁전이 되고 컴퓨터, 센서, 통신, 위성로봇 등 첨단장비들을 조작하고 사용하는 지적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육체적능력=전투력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이테크놀로지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되는 것처럼, 이제 군은 총메고 훈련하는 육탄전의 시대를 지나 첨단장비와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이로 인해 군내부적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생겼고, 여성은 새로운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말하자면 군대는 이제 영원한 금녀의 영역으로만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국방부는 현재 2700백여명 정도인 여군(전체군의 0.2%, 간부대비 2%)을 2020년까지 간부정원 대비 5%까지 확대하고 여군부사관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이는 등, 여군인력의 활용확대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이 여군육성에 적극적인 것은, 여성인력이 고학력자들이며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우수인력 획득이 가능하고, 여성의 특성상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유착될 개연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비리우려 직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병영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여군들의 야전생활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숙소와 화장실의 신축 등을 포함한 시설지침을 내리고 또한 성희롱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등 여군 정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각군은 국방부의 큰 지침에 따르는 한편, 각군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여군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배타는 남성’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전통적으로 남성 영역으로 인식되는 해군의 경우, 새로 건조되는 함정에 여군전용시설 등을 이미 설계에 포함해 건조하도록 했다. 해군 인사참모부 인력운용과장인 강희각 중령은 “군대 자체는 하나의 사회다. 그만큼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며, 그 부분에 여성이 제외될 이유는 없다”며 이제 시작된 여군활약의 역사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침투 사격 훈련을 받는 여군 특전대원들. (photo 조선일보 DB)
 

여군이 되고 싶어요

여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는 또다른 계기는 여군이 되겠다는 여성들이나 청소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여성부가 주최한 신직업페스티벌에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뽑은 인기부스 1위는 사관학교였다. 제복 입은 여군들은 행사기간 내내 언니부대를 몰고 다닐 정도로 선망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군관련 사이트에는 “나는 정말 여군을 소망한다. 언제부터인가 여군이라는 매력에 빠져 여군을 희망하게 되었다”며 청소녀들이 여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학생들에게는 직업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여군이 청소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변화다. 이같은 관심은 여군지원 경쟁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여군장교 선발 경쟁률이 10대 1을 웃돌고 있고 대학원 졸업자들도 10%를 넘고 있다. 또한 고졸자 이상이 지원할 수 있는 여군부사관의 경우는 장교보다 더 높은 20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여군을 직업으로 고려하는 여성들은 우선 군인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높이 산다. 특히 IMF이후에 여군에 지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으로 여군이 각광받고 있다는 증거다, 육군의 한 현역중위는 “여성들의 취업난으로 인해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무조건이 웬만한 공무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주위에서 보면 지방대학을 졸업한 여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취업난과 관계된 것같다”고 설명했다.

직업으로서의 군인은 남녀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야라는 기대도 여군 지원비율을 높이는 이유중 하나다. 이는 군대에서 여남통합교육을 받은 젊은 여군들에게 일반화된 생각인데, 군생활 3년차인 해군의 한 현역중위는 “군대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여자와 남자가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자라는 이름으로 경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군은 고달프다?

군대 밖에서 보기에 여군이 도전할만한 매력적인 직업으로 보이는데 반해 군생활을 오래 경험한 여군일수록, 군이라는 조직이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위해 군인 개개인의 생활을 맞추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불안정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인의 재해위험률은 민간노동자의 1.7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평균 2년에 한번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순환보직은 직업여군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다. 육해공군 병과에 따라 근무조건에 차이는 있지만, 군인은 잦은 이동과 벽오지 근무가 기본일 뿐만 아니라, 중대장 등의 지휘관이 될 경우 야간훈련이나 근무 등으로 인해 야근이 빈번하며 주말이나 휴일도 보장받기 힘들다. 장기간 훈련 때나 비상령이라도 내려지는 날에는 며칠이고 귀가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여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여성의 모성보호와 군조직의 특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힘들다는 점.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기혼여군의 역할갈등을 연구한 간호사관학교 서양숙 소령은 “기혼여군들이 직업에 만족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근무환경 1순위는 자녀교육지원”이라고 결론내리면서 기혼여군들 또한 다른 직업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육아문제를 가장 심각한 고충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역한 여군부사관들 대부분이 결혼과 자녀교육을 위해 퇴역을 결심한다는 점 또한 군이 기혼여성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여군들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신한 여군의 고충도 심각하다. 현재 여군들의 경우 임신7개월부터 근무를 제외받을 수 있지만, 많은 여군들이 임신초기 유산을 경험하거나 그 위험에 직면해 본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임신초기의 상황을 보호할 법적 조치가 없이 다만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인데다, 근무를 제외받았을 때, 남군들의 근무일수가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1964년부터 1988년까지 군정책으로 실시되었던 여군들의 임신제한에 관한 조처는 여군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야 할 만큼 모성보호와 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되는데, 1988년 이전까지 여군들은 계급 여부에 따라 결혼과 임신이 제한되어왔다. 1964년에는 장교는 결혼만 허용되고 임신은 허용되지 않았고 부사관은 결혼 자체가 불허되었다가, 1985년 규정이 개정되어 중사급 이상의 부사관에 대한 결혼만 허용된 것이 14대 여군단장의 문제제기에 의해 폐지된 것이다.

사관/부사관 입소훈련과정 중 여군이 임신할 경우 퇴교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직까지도 유지된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 여군인력담당관 김태숙중령은 “모성보호와 군임무 수행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임신한 몸으로 양성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관/부사관 후보생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임신여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후보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라고 여군 관리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이 규정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군의 조직적 규제라는 점에서 여군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진급과 인사 등에서 남녀가 동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아직은 기대일 뿐이다. 박찬옥이 실시한 육군 여군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인사관리측면에서 남군부사관에서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5.3%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25.3%에 비해 차별경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여군부사관들은 진급심사나 보직관리, 근무평정 등의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여전히 행정지원관 등의 단순업무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병과 개방과 더불어 이제는 여군/남군의 업무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여성적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군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여군들이 제 역할들을 해내면서 소수 여군들의 사소한 고충으로 치부되었던 문제들에 무게감이 실리는 것은 당연하다. 2700여 여군의 구심점이 되고자 창설된 여군발전단의 출현은 그래서 반가운 일이다. 여군발전을 위한 정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군내부적으로 확산되면서 여군발전단은 여군고충처리 상담을 위한 정책적 창구이자 여군의 시각에서 정책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채널로 작년 11월에 출발했다.

여군발전단장 추순삼 대령은 “국방부정책 모든 부분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군발전단의 창설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군대 다수인 남군의 시각에 의해 왜곡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히 성폭력예방과 모성보호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성인지적인 정책을 만들어내 결과적으로 여군이 군대내에서 자신의 자질을 유감없이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한 국방부 출입기자는 “여군발전단 출범을 두고 군내부에서 ‘역차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김대중정부 들어서 여성권익 문제에 민감해진 분위기가 군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 여군발전단이 군대내 소수집단인 여군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여성의 입장에서 군대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도를 해보길 기대한다.                                            

가시적인 여군정책의 미흡함과 다른 측면에서 군대의 특정문화는 여자가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데 걸림돌이 된다. 체력을 평가하는 남성중심적 가치는 여군들에게 두고두고 고민거리다. 여군정책에 대해 연구해왔던 한국국방연구원 독고순 연구원은 “전방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군장교들이 체력의 열세에 대한 콤플렉스와 좌절감을 겪는 일은 흔하다. 소대원을 이끌어야 할 리더의 입장에서 소대원에게 짐을 나누어지도록 부탁하거나 행군거리, 군장 무게를 줄이는 등의 행동이 결국은 소대원들을 리드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느낀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은 가뜩이나 여성지휘관의 명령을 은근히 왕따시키는 군대문화 속에서 여군을 다시 한번 주변화시키는 데 한몫 한다. 체력의 열세가 ‘여군은 결국 여자’라는 인식으로 이어져 소수 여군들의 입지를 더욱 좁혀놓는 것이다.

여군, 이제 군대의 중심으로

어떤 조직이든 여성의 숫자가 많아지면 터져나오는 볼멘 소리들이 있다. 조직 망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군대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나 전통적으로 남성조직이었던 군대에 여군의 비율이 높아가는 것은 다른 조직에 비해 유별난 ‘걱정’을 동반한다. 그 걱정의 외피는 다름아닌 ‘전투력’이다. 여군의 증가가 전투력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군인다움을 결정하는 남성중심의 사회문화적 코드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한다.

여군의 진출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도 남군들 사이에는 육군의 전방 전투부대 지휘관이나 해군의 전투함장,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 등, 군 본래 목적에 가장 충실한, 그래서 군임무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전투임무에 여군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힘을 갖고 있다. 여군을 전투에 투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다. 여군이 한국전쟁의 전선에서 퇴각한 계기가 1951년 6월 여군사병이 전장에서 총격을 맞고 전사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여군을 직접적인 교전 가능성이 있는 전방 전투부대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세계여군의 역사에서 끊이지 않았다. ‘여성은 보호할 대상’이라는 명분으로 전투영역에서 배제시켰던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이 군의 핵심인물로서 조직의 최고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군대내에서 여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여군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으로서의 업무를 잘해내고자 하는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군인다움’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야 하고,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군인다움과 위배되는 것이 아님을 긍정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